대략 1년전 쯤인가?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다. 실체도 없는 데이터 덩어리인 비트 코인이 1코인데 2500만원이 넘어갈 정도로 없어서 못사는게 비트 코인이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트코인에 자금이 모이자 우리나라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사실상 금지 시켰다. 물론 실제로 금지 시켰던 것은 아니고 알아서 거래가 안되도록 거래소의 숨통을 조여버렸던 것이지만...
사실 나는 그 당시 정부의 결정이 그리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내가 봐도 그 당시의 가상화폐 열풍은 너무 지나칠 정도였고 누군가가 제동을 걸어 줄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
다만 대응 방식이 너무 어처구니 없었다는게 문제다.
나름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거래소를 폐쇠하겠다고 으름짱을 놓다니? 나중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뒷 수습을 하긴 했지만 정부의 고위 관료가 그런식으로 대놓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냥 알아서 기어라... 라고 반쯤 협박을 한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뒤의 대응이다.
그야말로 무 대응.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예 금지를 시키던가, 아니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발 지원을 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풀어 주던지 해야 할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 하지는 않는다는게 기본 입장인것 같은데, 이미 1년전에 거래소를 폐쇠 할 수도 있다고 대 놓고 협박을 해 놓은 뒤 더 이상 구체적인 입장을 내 놓지 않으니 그냥 그 때 그 상태 그대로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전 광풍이 분 이후로 가상화폐 시장이 거의 죽어가는 분위기라 더이상 가타 부타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돈으로서의 가치 보다는 "기술" 에 더 촛점을 맞춰야 하는게 아닌가?
현정부의 대응을 비유하자면 ...
뭔가 수상해 보이는 가상화폐 뒷통수에 총을 겨누고 "꼼짝마" 라고 하며 멈춰 세워놓은 다음 범죄자인지 확인을 하고 체포를 하던가 아니면 풀어주던가 해야 할 텐데 가상화폐가 뭐가 잘못된것지 파악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이걸 체포해야 하나 놔줘야 하나 ... 고민만 하다 어영부영 1년지 지난 지금은 아직도 자신이 가상화폐 뒷통수에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고 딴짓 만 하고 있는것 같다.
지금은 나도 초기에 가졌던 "가상화폐의 장미빛 미래" 에 대해 약간은 회의적(돈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이라서 지금 상황에 가타부타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곤 해도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은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는게 아니라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를 이유로 자유롭게 풀어 놓는것을 겁내고 있는것 같아 답답하다.
